선거일
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「출입국관리법」제10조(체류자격)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
취득일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
자
선거권이
없는 자(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)
ㆍ
금치산선고를
받은 자
ㆍ
금고이상의
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
자
ㆍ
선거범,
「정치자금법」제45조(정치자금 부정수수죄) 및 제49조(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)에
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·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그 재임중의
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(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
경우를 포함한다)제129조(수뢰, 사전수뢰) 내지 제132조(알선수뢰) 「특정범죄 가중처벌
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(알선수재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,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
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
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
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(형이 실효된
자도 포함한다)
ㆍ
법원의
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※ 선거범 :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
범한 자
피선거권
ㆍ
당해
시·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
자(교자법 제24조①)
ㆍ
후보자등록일을
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(교자법
제24조②)
ㆍ
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(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
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)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
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
피선거권이
없는 자(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)
ㆍ
선거권이
없는 자
ㆍ
금고이상의
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ㆍ
법원의
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
등록기간
ㆍ
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(매일 9시부터 5시까지)
선거권자
추천
ㆍ
시·도안의
3분의 1이상의 자치구 시·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마다 50인 이상
1,000인이상 2,000인 이하(정당추천 불가능)
기탁금
ㆍ
5,000만원
※
반환기준(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)
- 기탁금 전액 :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
득표한 경우
- 기탁금의 100분의 50 :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
15미만을 득표한 경우
기호결정
ㆍ
후보자
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함.
투표시간
ㆍ
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
※
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선거에 한하여는 오전 6시~ 오후8시까지
투표개시
ㆍ
투표참관인의
참관하에 투표함·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함.
투표절차
ㆍ
투표소
입소 ⇒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⇒ 투표용지수령 ⇒ 기표소에서 기표 ⇒ 투표함
투입 ⇒ 퇴소
※
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이나 관공서
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·장애인등록증·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
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.
투표종료
ㆍ
투표관리관은
투표마감시각(오후 6시)에 투표종료 선언
ㆍ
참관인
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·봉인
ㆍ
투표관리관은
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은 1인(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)과 경찰공무원
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·시·군위원장에게 인계
개표절차
ㆍ
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⇒ 개함 ⇒ 유·무효구분(개표기에 의한 개표)
⇒ 후보자별 득표집계 공표
ㆍ
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(단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)
ㆍ
투표마감시각전까지
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
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