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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에게
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
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(법 제7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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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
폐치(廢置) · 분합(分合) 또는 구역변경, 주요시설의 설치등 국가정책수립에
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민투표의
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
사항 (법 제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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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에
의한 투표청구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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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민투표청구권'자 총수의
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함 (법 제9조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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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에
의한 투표청구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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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
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(법
제9조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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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
장의 직권실시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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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
주민투표를 실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
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(법 제9조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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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에
의한 투표요구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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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
협의하여야 함 (법 제8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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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
장으로부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 야
하며, 공표 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(법 제8조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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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(법 제8조 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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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
요지의 공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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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
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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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주민투표청구가
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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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
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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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투표의
발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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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의 방법 : 지방자치단체의
장이 주민투표청구요지의 공표 일부터 7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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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투표의 발의시 투표일과
주민투표안의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
게시 또는 게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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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투표의
투표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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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권자 : 지방자치단체의장
(법 제14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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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방법 : 주민투표발의일부터
20일 이상 30일 이하(투표일로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)의
범위 안에서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(법 제14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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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투표의
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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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투표는 특정한 사안에
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
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함 (법 제1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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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인
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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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기준일 : 주민투표발의일
(법 제6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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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권자 : 구·시·읍·면의
장 (공선법 제37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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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부확정일과 그 효력 : 투표인명부는
투표일전 7일에 확정되며 당해 주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(공선법 제4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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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자투표인
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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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자신고기간 :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(주민투표발의일)부터
5일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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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자신고처 : 구·시·읍·면의
장 (공선법 제38조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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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권자 : 구·시·읍·면의
장 (공선법 제38조④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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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기간 :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
5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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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부확정일과 그 효력 :
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며 당해 주민투표에
한하여 효력을 가짐 (공선법 제4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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